'노인복지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복지혜택을 높인 법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박민수 2차관에게 “보건복지부가 속히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불편 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관련 입소 자격 완화와 특정 사유 시 퇴소 유예 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7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동 산20-12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용인시에 제출된 약 50만㎡ 554세대 규모에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안에는 전체세대의 47%인 265세대는 분양하고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첫 삽을 뜬 해당 공사는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시병(수지) 이상일 국회의원 후보는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동별 민원을 함께 고민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일 후보측에 따르면 풍덕천 수지광교산아이파크 등 - 노인 복지주택 거주자들은 입소자 범위를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만6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 것과 거래제한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이상일 후보는 잘못된 노인복지주택 제도도 바로 잡겠다며, 노인 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시병 이상일 국회의원 후보는 12일 풍덕천1,2동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이상일 후보측에 따르면 수지는 공동주택 과밀지역으로 문화예술, 복지 등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풍덕천1,2동은 수지구 내 초기 개발지역으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의 개통 등으로 보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체계 등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신분당선이...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모습 [광교저널]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이 보건소의 일부 기능을 위탁받아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6일부터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은 지금까지 해오던 노인 진료를 비롯해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한의과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단양군보건소가 새 청사를 마련해 옮겨감에 따라 단양읍 도전·별곡 지역에 ...
▲ 충청북도 [광교저널] 충청북도는 20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9988행복지키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을 다짐하는‘노인학대, 이제그만!,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북·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 사회복지법인 한건복지재단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유공자표창’, ‘노인학대예방 다짐선서 및 세...